활동후기제 2회 성별정정 설명회 후기

2017-12-31

일시 : 2017년 3월 19일

장소 : 마포구 민중의집

작성자 : 다니


3월 19일 제2회 성별정정회가 진행되었습니다. 작년 9월의 1회 때는 개인적으로 다른 일이 있어어 참여를 못하게된 게 아쉬웠는데, 이번에 이승현 박사님으로부터 법적 성별정정에 대한 설명과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. 

이승현 님이 서류 작성 예를 보여주실 때, 개인적인 정보가 다 적혀있어 놀라기도 했습니다. 

그렇지만 참가자들에게 그 만큼 차례차례 디테일하게 이 복잡한 과정을 설명해주시려 한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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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가 개인에 성별을 마음대로 규정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선 아직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낮아, 성별정정 과정에서 법안이 없는 현실입니다. 지금 존재하는 ‘가이드라인(대법원 예규)’은 판사에게 당사자 한 사람의 성별을 정할 모든 결정권을 넘겨줍니다. 판사가 보았을 때 당사자의 모습이 자기가 생각하는 ‘남성’, ‘여성’ 모습이랑 일치하지 않으면 성별정정 요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. 

성별이분법을 강조하고 성별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젠더에 대해서 개방적이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에서도 앞으론 외과적 수술없이도 성별정정이 가능하고, 성별 규범의 바이너리에 속해있지 않은 트랜스젠더들 또한 하나의 성별도 인정될 수 있는 사회로 성장하길 바랍니다.